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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3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300명대를 기록,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12월에 6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일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이웃 일본은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
라는 명목을 앞세워 여행 장려를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유럽 국가들도 재 확산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코로나확진자가 386명으로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확진자가 361명이고 해외유입자가 25명으로 국내 확진이 부쩍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75명이고 그다음 강원권이 16.4명이고 나머지는 각 지역으로 분산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본은 다음 주에 400명을 넘어서고 12월에는 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오늘 194,000여 명의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어 조만간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가
46,000여 명, 브라질이 38,000여 명을 기록하여 매일 코로나 확진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모두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 대확산 위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여부에 대해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 기부금에서
170억 원을 선별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7개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금액도 적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최소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코로나 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의 빚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추가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필요하면 3차뿐만 아니라 4차까지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하되 소멸성 화폐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