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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가 불러올 파장, 민간은행에 불리
요즘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왜 디지털 화폐가 생기는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유튜버 머니올라_KBS가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교수를 인터뷰한 유튜브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디지털 화폐란?
2. 디지털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3. 각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도입 추이
1. 디지털 화폐란?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2020년 10월 기준 약 2,000억 원의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는 기존에 우리 귀에 익숙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발행하지 않고 개인 또는 어떤
기업이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 국가별 통화와 액면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개념보다는 자산의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기존에 사용하던
위안화 또는 원화와 액면가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간편 페이와 동일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이와 비슷하지만, 간편페이가 인터넷이 유통되는
환경에서만 페이가 가능하지만, 디지털화폐는 인터넷이 유통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핸드폰과 핸드폰이
살짝 스치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정부가 화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들의 돈을 사용하는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하경제규모가 줄어들고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현재 유통되는 지폐나 암호화폐를 계속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민간은행이 그동안 금융중개로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게 되어 민간
은행이 약화될 것입니다. 한편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과 기업들은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은행의 중개로 인해 발생하던 해외송금절차와 기간 등이 간소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각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도입 추이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이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도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 등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디지털화폐를 미국정부와는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를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화폐를 추진하기에는 변수와 절차가 복잡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어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추진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과 일본도 디지털 화폐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안유화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